장애등급 폐지 농성 300일, “달라진게 없다”

지난해 8월21일 광화문역 안에 돗자리가 펴졌다. 경찰과의 12시간의 긴 사투 끝에 어렵게 시작된 장애인들의 투쟁. 그들의 주장은 장애인의 악법이라고 불리우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였다. 17일 300일간의 투쟁을 맞이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심정은 어떨까.

지난해 지겨웠던 폭염과 한파 속에도 그들은 항상 그 자리였다. 애타는 목소리에 시민들도 농성장 앞에 멈춰서 지지와 격려의 말도 보내기도 했다. 언론사들도 그들을 찾아왔으며, 농성하는 이들의 모습이 신문에 실리며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현재 광화문 농성장에서 100만인을 목표로 서명하고 있다. 초반에는 하루에 300명도 넘게 서명했지만, 지금은 하루 50~100명정도”라면서 “서명 수가 줄었다고 해서 의미가 적은 게 아니다. 전에는 무작정 서명했다면, 최근에는 내용 설명이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농성을 하던 중 비극도 겪어야만 했다. 지난해 10월 중증장애인 활동가 김주영씨를 잃어야 했으며, 3일 뒤에는 경기도 파주 남매 화재사건으로 박지훈군과 박지우양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그 뒤, 대선과 맞물려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과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계 이슈로 떠오르며, 후보들도 앞다퉈 이들의 주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농성의 끝이 보이는, 잠시나마 기대를 하게 했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국정계획으로 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말만 있을 뿐, 제대로 된 계획이 밝혀진 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도 2017년까지 완전 폐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변수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지난해 가장 투쟁을 해왔던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도 마찬가지로 긴급보호대책 수립이라는 계획만이 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제 폐지는 아예 언급도 되지 않은 현실.

300일을 기념해 열린 투쟁 집회에서 만난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처음에는 부양의무제, 등급제 폐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 가졌지만, 현재는 관심이 무뎌졌다고 본다”며 “현재까지의 투쟁 성과를 봤을 때, 박근혜정부가 2017년까지 폐지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큰 성과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소장은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인 상태고, 활동보조 24시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다”며 “투쟁은 계속 되야 한다. 부양의무제 같은 문제는 장애인 만의 문제가 아닌데, 장애계만 중심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가장 먼저 집회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던 노들장애인야학 이준수 학생(33)도 “농성장에 직접 투쟁을 하진 못했지만, 기자회견이나 집회는 꾸준히 참석해왔다”며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못 되고 있기 때문에 등급제를 폐지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내가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병변1급 장애인 장혜경(45)씨도 “농성장에 1주일에 1번씩 농성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투쟁은 끝이 아니다. 멀었다고 본다”며 “우리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대중들이 많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복지부 앞에서 투쟁집회를 마치고, 시내 행진을 통해 대중들에게 폐지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이후에도 농성장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