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결산]-③장애인연금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끝나간다. 특히 4·11 총선, 18대 대선 등으로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장애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에이블뉴스가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12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세 번째는 ‘장애인연금’ 이다.
‘장애인연금’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올해 장애인연금은 184표(8.8%)를 획득, 3위로 선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합해 매월 지급된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현재까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 탓에 ‘껌 값 연금’, ‘무늬만 연금’이라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과 전문가들은 장애인연금이라면, 최소 25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동안 장애인들은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오르겠지’라는 희망을 가졌고, 다음해 장애인연금 관련 예산을 주시하며 지켜봐왔다. 하지만 정부는 매번 이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2011년, 2012년 2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가급여 2만원 인상을 증액시킨 장애인연금 예산을 국회 예결위에 올렸지만, 전액 삭감된 것.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장애인연금의 예산 증액을 강조했지만, 매번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쓰디쓴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최소한의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기대했던 장애인들의 희망이 연거푸 물거품 된 것이다.
2년간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고, 기초급여 4,200원(2011년 1,200원, 2012년 3,400원)만 인상됐다. 이에 올해 18세 이상 1~2급, 3급 중복 장애인은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으로 최저 9만 4,600원에서 최대 15만 4,600원을 받아왔다.
올해 장애인단체들은 4·11총선, 12·19대선을 앞두고 연대를 꾸려 정치권에 장애인연금 현실화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소득하위 70% 확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최저임금 1/4, 부가급여 20만8천원으로 상향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각 정당은 대상 확대와 급여 수준을 놓고 차이를 보였지만, 장애인연금 현실화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동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공약에 장애인연금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등을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내년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기초급여 3000원, 부가급여 2만원 인상분을 각각 반영한 3,440억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기초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가 제시한 9만7,100원(A값 5%)을 11만6,600원(A값 6%)으로 인상하도록 예산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렸다. 부가급여 2만원 인상을 위한 예산도 그대로 반영됐다.
장애인연금 관련 내년 예산이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인상된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부가급여 2만원 상향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2만원 상향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보건복지부가 추후 절차에 들어간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기초급여 11만6,600원 인상만 예결위의 공으로 넘어간 셈이다. 만약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장애인연금은 최저 15만 6600원에서 최고 19만 6600원 수준이 된다.
장애인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25만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올해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장애인연금 현실화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도 장애인연금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80% 수준(23만원)까지 인상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현실화를 열망하는 장애인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