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각 지자체에 지원 중인 교통복지 예산이 심각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은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수요가 있어도 교통약자 수가 적은 지자체의 경우 변변한 교통복지예산을 배정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해 운영 중인 교통약자 정책은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도입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교통수단 도입이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분담을 통해 이뤄지면서, 국토부가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자체 중심으로 예산을 나눠주는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

대중교통수단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대도시의 경우, 높은 재정자립도 덕에 더 많은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가 생겨나는 반면, 노인 인구가 높지만 버스 한번 타기도 힘든 도서벽지의 경우엔 오히려 낮은 재정자립도 탓에 이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더 힘든 실정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저상버스 예산지원 및 보유 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경기의 경우, 지원예산의 45~65%를 독차지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율 또한 서울·인천은 각각 76.3%, 85.3%를 보인 반면, 전남·충남은 각각 12.7%, 23.1%로 크게 낮았다.

조 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비례해 교통복지 예산을 지원하는 현 제도는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의 교통약자들에게 또 다른 불평등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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