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1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제를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또 한명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부양의무제 폐지할 것인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10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7일 거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 탈락통보를 받은 70대 할머니의 음독자살 사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짚어보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수급자들의 자살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일제조사와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도입을 통해 약 10만 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권이 탈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실제 부양여부 조사 없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집계된 소득만을 근거로 탈락 또는 수급비가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법은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끼어넣어 책임을 국가 아닌 가족에게 돌려놨다”며 “그동안 기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묵묵부답이고,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부양의무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을 찾아가 ‘부양기피사유서’를 쓰게끔 만들고 있다. 사이가 단절 돼 십 수 년간 찾아오지도 않는 가족들에게 부양기피사유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수급권자가 느끼게 될 수치심과 모멸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부양의무자와의 유무선 통화기록만으로 부양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며 “수급권자의 인권이 벌거벗겨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이후 기초법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박문수 주무관에게 70대 할머니의 음독자살 얘기를 접한 동자동 쪽방촌 주민 115명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지가 담긴 서명서와 함께 임호근 기초생활보장과장과의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박 주무관은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법공동행동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향후 계획을 논의키로 했다.

동자동 쪽방촌의 주민이 동자동 주민이 서명한 부양의무제 폐지 요청서를 보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박문수 주무관에게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서명서와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박 주무관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기자회견 장에 참석해 부양의무제 폐지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 ⓒ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