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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지하주차장 접근 불가

배석형 소장,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LH공대위, 기자회견 갖고 국토부장관 면담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4-16 15:46:49
장애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서 지하주차장 접근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별 없는 주거권을 위한 LH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LH공대위)는 16일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금자리주택 장애인 입주자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LH공대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LH공사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아파트 동과 분리했고, 지하주차장 출입구도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만 이동하도록 설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입주자는 지하주차장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국토부는‘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LH공대위는 지난 5일 ‘보금자리 주택 처리 업무지침’에 의해 국토부가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으며, 이후 일주일 뒤 국토부의 연락을 받았지만 대책 마련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LH공대위는 “국토부는 지난 12일 전화상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오는 5월 중 지하주차장과 주동이 연결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LH공대위와의 논의 테이블 및 현재 공사 중인 곳에 대해서의 대책은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명료화시킨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꽝”이라며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의 권리로써 생각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야 한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차법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소장도 “정부는 통합 지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토부는 그렇지 못하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며 “주거권 확보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며, 국토부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LH공사 입주자인 의왕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배석형 소장이 직접 나와 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배 소장은 “9년 동안 입주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입주했지만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비오는 날에도 비를 다 맞아야 한다”며 “비오는 날이 두렵고 비오는 날이면 밖에 나가기가 싫다.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장애인들이 살지 말라는 것과 같다.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탄식했다.

LH공대위는 지난 12일 국토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며, LH공사가 장애인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보장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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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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