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투쟁 의지를 공고히 했다.

자립생활센터 양대 산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공투단은 23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활동지원 권리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십년간 장애인들이 대상제한이나 자부담 폐지 등을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정부의 활동지원법 안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며 “그 이유는 바로 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회장은 “오늘 투쟁은 한자연과 한자협 동지들이 활동지원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뜻 깊은 자리”라며 “우리의 요구가 쟁취될 때까지 함께 연대 투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윤두선 대표는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이 나라(복지)는 갖가지 제한으로 장애인을 옭아매고 있다”며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동당 김동희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움직이고 싶은 것들을 맘껏 지원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사회당 서울시당 장시정 위원장은 “정부가 보편적 권리, 복지라고 말하는 것은 립 서비스일 뿐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느냐에 따라 내일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경기도당 김병태 위원장도 “우리가 단지 요구하는 것은 비장애인과 함께 사는 생존 권리를 요구할 뿐”이라며 “기본적 권리는 돈 있어서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지난 8일 출범한 공투단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자부담 폐지 ▲대상제한 폐지 ▲상한시간 제한 폐지 ▲노인요양제도 통합 시도 중단 및 사회서비스 시장화 문제점 개선 등을 반영할 것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2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11층 배움터를 점거한 공투단 소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상·시간제한·자부담을 폐지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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