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소속단체 146개소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합리한 수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대전 발달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상대방이 보여주는 호의나 관심만으로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친밀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유인, 또는 환경에 의해 순종한다”며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조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이런 장애여성의 환경과 상황 및 장애특성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를 위해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지침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립해야한다”면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과 검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여성의 성폭력 사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발달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발달장애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구체적인 수사지침 및 계획 수립 ▲발달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전 경찰 및 검찰 대상으로 한 장애인 성폭력사건 이해 향상 교육 의무화 등을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박은수 의원은 “경찰과 검찰은 인권 최후 보루이자 사회적 약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만약 장애인 인권을 고려하려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가해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하는) 이런 상황이 이러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장애인 성폭력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경찰·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인권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곽정숙 의원도 “(경찰, 검찰은) ‘항거불능’이란 단어를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했으며, 장애여성에 대한 성의식에 대해 비인권적인 의식을 갖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경찰, 검찰이 바른 의식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침과 교육, 제도개선이 적극적으로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장애인여성성폭력상담소 권은숙 소장은 “상담현장에서 가장 우릴 좌절시키는 것은 형량을 늘 가볍게 주는 판사의 판결”이라며 “판사는 현실에 진실을 담보하지 않은 판결을 하지 말고, 헌법 합치적인 해석과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의 발단이 된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적장애 여중생을 고등학생 16명이 집단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현재 가해학생들은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이다. 이에 정관계 및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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