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장애인예산 확보 보장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측에 장애인예산 주요 요구안을 담은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장애인 생존권인 장애인예산 확보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어떠한 책임 있는 대안 제시도 못한 채 오히려 활동보조, 탈시설 초기정착금, 저상버스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장애연금제도 또한 기존의 장애수당을 이름만 맞 바꿔친 정부의 사기극”이라며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받도록 정당한 장애인예산 계획을 수립하라”고 비판했다.

빈곤사회연대 김도균 조직국장은 "정부는 사상 최대 금액의 복지예산을 책정했다며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복지예산은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예산에서의 비중으로 따져야 한다"며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서려면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13%가 넘어야 하지만 우리나란 고작 3%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과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11월 20일 장애인예산 증액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2010년 정부의 장애관련 예산안에 따르면 전년 본 예산 1조920억원 대비 0.5% 감소한 1조 870억원이며 추경예산과 대비해 1.4%가 감소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내일이 전세계 장애인을 위한 ‘세계장애인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이 추운날씨에 나와 절박하게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고 토로하며 “정부여당은 책임지고 장애인예산을 확보하라"고 말했다.

두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애인 연금제도 현실화 ▲활동보조서비스예산 확대 ▲생활시설 퇴소자 초기정착금 예산 보장 ▲저상버스 예산 법정 기준 준수 등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 요구안이 담긴 면담요청서를 한나라당 측에 전달했다.

이날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은 각 지역의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민생예산 확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