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장애인단체가 모여 장애인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예산 보장을 촉구했다.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5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앞에서 2010년 장애인예산확보를 위한 전국장애인결의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예산을 폐기하고 장애인예산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에게 생존권이자 인권”이라며 기초장애연금,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 장애인복지 각 분야의 예산 증액을 촉구했고, 장애인 예산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예산 정책에 대해 “밑의 벽돌을 빼서 위에 올리고, 위의 벽돌을 빼서 아래에 괴는 형국”이라고 꼬집었고, “정부관료에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하루만 해보고, 정규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장애인의 처지를 하루만 느껴보라고 하고 싶다”고 분개했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장애인연금이 없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비판했고, 김재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이사는 “4대강 예산이 장애인 예산을 파먹는 것은 결국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에서 나온 것”이라며 장애인 예산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김효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을 위한 연금과 교육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장애인 대학생 예산 4억을 삭감하고 특수교사 자리를 500명 감축했다”며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 사기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정책으로 말해야 하는데 예산을 깎아놓고 장애인을 위한다고 말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 “장애인 예산은 우리에게 생존권이다. 국민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는데 4대강이 중요한가”라고 외쳤다.

박홍구 한국자앵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과 이창우 한국농아인협회 이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낭독했다.

박홍구 회장은 이 공개편지에서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까지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대통령 보고까지 올리겠다는 소문이 있다”며 “예산이 없다는 핑계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부디 정부 사기극의 동조자가 되지 마시고, 장애인의 편에 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장애인 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복지 분야의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장애인들의 요구를 알렸다. 장애인연금 정책을 비판하는 가짜 1,000원권 지폐를 인권위 문 앞에 붙이거나 하늘에 흩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가수 박준과 노래공장도 결의대회에 참여해 문화공연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