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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성 점검해야”

김관영 의원, "비리은폐 조직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21 15:13:24
20일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이 이성호 인권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이 이성호 인권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전체적으로 한번 인권위가 이 주제(대구시립희망원 등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성)를 갖고 한국을 점검해 봐야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21일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호 위원장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대구시립희망원은 급식비·부식비 횡령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장애인요양시설, 노숙인거주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천주교대구대교구가 만든 재단법인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2년 8개월 사이에 전체거주인의 10% 가량에 해당하는 129명이 사망했고,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역시 수차례에 걸친 직권조사를 했고, 대구시는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SBS의 간판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도 대구시립희망원 사건과 관련한 방송을 방영했고, 각종 포털의 실시간검색어 오르는 등 국민들의 관심도 커진 상황이다.

여론의 압박에 대구시립희망원은 각종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시설 모든 책임자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립희망원에서 2년 8개월 간 1000여명이 넘는 전체 거주인 중 10%가 사망했다. 지금이 1970년~80년대 군부독재시대도 아니고, 이럴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걸 몰랐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립희망원 같은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징은 폐쇄성이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외부로 노출되기 힘들다. 정부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리은폐가 조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인권위가 이 주제를 갖고 한국을 점검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이성호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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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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