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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장애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부합 탈시설 로드맵 구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02 12:05:06
전 미 국무부 장애인권특별보좌관 주디 휴먼을 포함해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 발리더티 등 해외 주요 장애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KDF)은 2일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에 앞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 정책 촉구’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 발리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 등 유럽의 탈시설 의제를 활발히 끌어가고 있는 단체들 뿐만 아니라 태평양장애포럼(PDF), 필리핀뇌병변장애인협회 등 아태지역 장애계에서도 성명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장애인권특별보좌관이자 미국장애인법(ADA) 제정 투쟁의 선봉에 섰던 주디 휴먼 역시 연명의 뜻을 밝혔다.

이번 긴급 성명을 통해 한국장애포럼은 △탈시설을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할 것 △시설 소규모화, 시설 개선 등 기만적 시설 유지 방안을 탈시설 로드맵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탈시설’을 법률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탈시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와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은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이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행 기준에 대한 합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한국사회에서 탈시설 개념이 오용되거나 탈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며 “이에 국내 장애인단체들이 이룸센터 앞 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농성장 앞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진짜' 탈시설 정책 구축을 촉구하는 투쟁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긴급 성명의 취지를 밝혔다.

최 사무국장은 “성명 연명 기한이 촉박한데다 주말까지 포함되어 있어 많은 단체들이 연명하진 못했지만, 유럽, 아태, 북미에서 탈시설-자립생활 투쟁에 앞장서온 주요 단체 및 개인들이 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정책은 더이상 한국만의 문제일 수 없다. 인권 국가로서 달라진 위상에 걸맞을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부합하는 탈시설 로드맵이 반드시 발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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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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