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시설화 철폐를 위해 오는 5월 12일 우리나라 시간 오후 1시 온라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1년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당사자와의 협의(컨설테이션)를 지역별로 진행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시민단체 국제장애인연맹(IDA), 발리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 등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컨설테이션은 장애인의 시설화, 분리, 고립의 현황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애인의 분리, 고립, 시설화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일반논평 제5호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문서를 통해 밝혔다.

이에 장애인당사자의 실제 경험과 대안을 듣기 위해 지난 2월 25일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지역 컨설테이션을 시작으로, 3월 2일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 컨설테이션이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오는 5월 1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줌으로 두 시간동안 진행될 컨설테이션은 위원회의 지역 위원들이 좌장 등을 맡고, 해당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탈시설 관련 종사자 등이 참여해 각 지역에서 탈시설의 현재 상황, 팬데믹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탈시설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 나누게 된다.

온라인 컨설테이션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싶은 단체 관계자나 장애인 당사자는 오는 20일까지 OHCHR 사무국에 발언문(520단어 이하, 12포인트, 줄간격 2.0)과 발표자, 속한 조직, 조직의 성격 등을 이메일(hfuentes@ohchr.org)을 통해 보내면 된다.

온라인 발언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의견 제시하고 싶은 경우에도 발언문, 4분 이내의 비디오, 4분 이내의 음성파일 중 하나를 위 메일로 보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발언은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발언 시간은 속한 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다르므로 세부 사항은 유엔인권정책센터 홈페이지(http://www.kocun.org/v1/) ‘자료실-언론보도, 성명서 및 기타’에서 안내문 원문이나 국문 요약본을 참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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