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DaM

의료급여 환자 온수·환자복 차별한 정신병원

인권위, B정신병원장 경고조치·인권교육 수강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10 14:13:20
국가인권위원회가 A병원의료재단 이사장과 B정신병원장에게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급식, 온수, 환자복, 병실환경 등 서비스 제공 시 차별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10일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C씨는 B병원의료재단 산하 병원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환자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환자의 서비스 를 다르게 제공하는 등 급여환자차별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병실 청소·배식·조리보조 등 각종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급식 시 보험환자는 4찬, 급여환자는 3찬을 제공하다가 2012년부터는 급여환자에게도 4찬을 제공했다. 그러나 급여환자에게는 피클, 깻잎절임 등 통조림류의 반찬을 지급하고 남은 밥을 버리지 않고 다시 쪄서 제공하기도 했다.

온수·환자복·침구류·냉난방·병실청소 등 환자의 기본적 처우에 쓰이는 입원료는 급여환자 월 97만5000원, 보험환자 월 100만8120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보험환자에게는 온수를 1일 24시간 제공하고 급여환자에게는 1일 최대 4시간 밖에 제공하지 않았다.

보험환자에게는 신규 구매한 환자복을 지급하고 급여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헐은 것을 제공했으며, 겨울철 이불 제공에 있어서는 보험환자에게는 두꺼운 겨울용을 지급하고 급여환자에게는 여름용 이불 1장만을 더 지급했다.

또한 급여환자의 병실은 상대적으로 과밀 수용하고 청소인력도 적게 배치하는 등 보험환자에 비해 급여환자를 불리하게 대우했다.

아울러 B정신병원 측은 환자들의 동의하에 치료를 위한 작업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직원식당 및 병원식당 조리실 보조, 병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환자복 등 세탁물 정리, 전기실과 관리실 영선 작업보조, 매점 물품정리, 방사선실 필름 수거 등 치료와 무관한 병원 업무를 환자들에게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정신병원장 등에게 차별처우 및 부당한 작업치료 관행을 개선 할 것과 병원 직원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또 관할 지도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B정신병원장 등을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독·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국립교대 중증장애인 입학 거부 민낯 '분노' 이슬기 기자 2021-04-14 13:29:05
인권/사회 > 인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발달장애인 투표권 박탈 이슬기 기자 2021-04-14 09:37:55
인권/사회 > 인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시설화 철폐’ 아태 장애계 의견 수렴 이슬기 기자 2021-04-13 14:58:11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