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mE1

“미결수 장애인에 장애인연금 지급” 판결

서울행정법원, 정지사유 ‘실형 선고’ 받은 경우로 명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1-18 11:35:59
구속 기소돼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모씨가 "구속기소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장애인연금을 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밀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신 2급 장애인 이씨는 2012년 8월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뒤 이듬해 2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원고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한 2012년 9월부터 기초급여와 장애인연금 지급을 중지했다.

이에 이씨는 출소 뒤 구속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은 법률에 의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기초법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한다“면서도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어 이 씨와 같이 미결 구금된 경우를 포함해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면 안 된다"며 "이씨에 대한 기초생활급여 지급 중지 처분은 적합하나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박종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국립교대 중증장애인 입학 거부 민낯 '분노' 이슬기 기자 2021-04-14 13:29:05
인권/사회 > 인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발달장애인 투표권 박탈 이슬기 기자 2021-04-14 09:37:55
인권/사회 > 인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시설화 철폐’ 아태 장애계 의견 수렴 이슬기 기자 2021-04-13 14:58:11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