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보건분야의 주요 이슈인 정신보건법상 비자의(非自意) 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 개선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회복귀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개선·보완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된다.

1부에서는 비자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및 대안적 제도의 모색에 대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명호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발제한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조사국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중규 과장,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박헌수 고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진표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2부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신보건체계 개선방안 모색에 대해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가 발제한 뒤 용인정신병원 황태연 원장,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숙경 교수, 사회복귀시설협회 문용훈 회장, 한국정신장애연대 최길호 고문이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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