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신안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 장애인단체가 염전노예 사건의 조속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전라남도가 신안군 외딴섬에서 발생한 장애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키로 했다.

전남도는 17일 오후 3시 도청에서 영광·신안군수, 전남지방경찰청장, 서해지방경찰청장, 목포고용노동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최근 염전에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5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업주는 물론 지역민들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

또한 휴대전화 문자(SNS) 등을 통해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신안 천일염의 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 이미지 훼손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책회의에서는 인권 사각지대 발생원인 분석과 함께 각 기관의 인권 개선 추진상황 및 개선 방향,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들이 논의됐다.

먼저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의 염전이나 양식장은 노동 기피에 따른 인력 모집이 곤란한 점을 악용, 직업 소개 업자들이 서울 등 외지에서 지적장애인, 가출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부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고용주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진 인부를 상대로 인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궁핍한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살펴 주기 때문에 인권유린도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이 참여한 ‘인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고용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하기와 월급통장 만들어주기 등을 추진할 것을 고용노동청에 요청했다.

특히 취약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 마을이장에게 신고 협조 전단지와 권리고지 확인서 등을 적극 배부하고, 직업소개소 관리 강화로 비정규직 보호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번 장애인 근로자 인권유린을 막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염전 업체로부터 고용 실태를 보고받는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침해를 근절시켜 왜곡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