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권위 장애인 관련 예산 현황. 인권위(에이블뉴스 정리)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17%인 9100만원 줄어든 4억3900만원으로 책정됐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먼저 올해 장애인 인권증진 예산은 지난해 보다 2800만원 감액된 3억9300만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인권증진 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예방이 1800만원 증액된 1억9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 예산은 2500만원 전액 증액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1억400만원으로 동결됐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예산은 3300만원 감소된 3500만원으로 잡혔다.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마련 사업은 지난해 완료됨에 따라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장애인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예산으로는 3600만원이 책정됐었다.

이외 장애인 인권교육 운영 예산은 지난해 6900만원 보다 줄어든 4400만원(서울 3200만원, 지방 1200만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표준교제 개발(장애) 및 사이버 인권교육 자료 개발비(정신장애)로 잡혔던 예산 4000만원은 사업이 종료됨에 올해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올해 인권위 전체 예산은 지난해 240억9100만원보다 1.9% 상승한 245억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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