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친화적 점자 음성 무인 키오스크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mAW

종사자는 시설 장애인 폭행, 시설장은 ‘횡령’

인권위, 안양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직권조사 결과 확인

종사자, 시설장 등 3명 검찰 고발…시설 폐쇄 등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8-12 13:23:3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폭행, 상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가 접수돼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00시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미신고복지시설이다. 00시 지부 대표 A씨는 2000년부터 본인 소유 건물 2층에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유료로 운영해 왔고, 2004년 안양시지부를 설립해 3층에 또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하고 신고하는 등 총 1개의 미신고 시설과 3개의 신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직권조사 결과 시설 종사자 B씨는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문제 행동을 중재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중증장애인들의 따귀를 때리고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하거나 독방에 가두는 등 최소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설 종사자 C씨는 장애인들에 대해 인권침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목격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미신고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개인자산으로 관리하며 신고시설 이용자로부터 취득한 이용료만으로 시설 두 곳의 이용자를 보호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 종사자 2명의 급여통장을 이중으로 관리해 4900여만원을 편취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모 3명으로부터 총 645만원을 요구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1개 시설을 실제 운영하지 않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3,8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해 부정 수령했다.

이 밖에도 안양시 관계 공무원들이 관할 지역에 미신고 장애인복지지시설을 파악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불법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관리, 지도·감독 소홀로 이와 같은 사태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대·폭력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은 시설 종사자 2명과 업무상 횡령,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혐의로 시설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안양시장에게는 시설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함께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 경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황지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제10회 인권보도상’ 후보작 공모…2월4일까지 접수 이슬기 기자 2021-01-13 12:46:04
인권/사회 > 인권 “닭장 같은 정신병원, 비인권적 치료환경 개선” 이슬기 기자 2021-01-06 16:20:05
인권/사회 > 인권 “결혼 못해 특급장애인” 대전동구청장 인권위행 이슬기 기자 2020-12-24 17:15:05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도담홍삼액 할인판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