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위원회의 8차 세션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본 세션은 지난 9월 17일에 시작되어 28일 마무리된다.
한국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여러 장애인당사자단체들로 구성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라는 연대체가 결성되어 있다. 특히 연대 내에서는 2011년 6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한국 국가보고서와 관련한 NGO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그 초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워킹그룹이 활동 중에 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몇몇 워킹그룹 멤버들이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필자도 한국 참관단의 일원으로 제네바에 있다.
19일에는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국가보고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의 NGO 참관단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맥 컬럼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그 내용을 소개해본다.
맥 컬럼 위원장은 호주 시드니대학교 석좌교수 출신의 시각장애인당사자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맥 컬럼 위원장은 "한국 NGO 참관단의 제네바 방문을 환영 한다"면서 "지금 현재 위원회 외의 8차 세션이 진행 중이고, 오늘 중국과 아르헨티나 국가보고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가보고서 심의에 있어서 NGO 보고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같은 NGO의 역할은 장애인 권리 증진에 매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 참관단 : 지난 7차 세션까지는 1주씩 회의가 진행되었고, 이번 세션에는 2주간 회의가 진행되는데, 2주로 회의 기간이 늘어난 것인가?
맥 컬럼 위원장 : 아니다. 유엔에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가 1년에 두 번씩 열리고 있는데, 봄과 가을에 1주씩 열려왔다. 그런데 워낙 심의해야 할 보고서가 많이 밀린 관계로 2주씩 회의를 개최하게 해달라고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유엔에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다. 회의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우리의 요청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서 8차 세션부터 가을 세션에 한하여 2주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된 것이다.
한국 참관단 :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맥 컬럼 위원장 : 앞으로도 우리는 회의 기간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하겠지만, 현재까지 허락된 바로는 봄에 1주, 가을에 2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의 경우에는 항상 2주씩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한국 참관단 : 현재의 수준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한국의 국가보고서는 대략 2015년 정도에 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NGO는 그 첫 번째 보고서를 올해 말쯤 제출한 예정이고, 다른 몇 몇 NGO 보고서들이 2014년 경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너무 일찍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맥 컬럼 위원장 : 아니다. NGO 보고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심의 1년전 쯤에 제출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일찍 제출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한국 참관단 : 여러 명의 장애인권리위원회 중에서 특별히 정해진 한 명의 위원이 특정 국가의 보고서를 맡아서, 특별보고관의 역할을 하면서 해당 국가의 보고서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국가보고서는 어느 위원이 담당하고 되는가?-
맥 컬럼 위원장 :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략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쯤 심의를 앞둔 시점에 정해지게 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중국보고서 심의 때 한국의 김형식 위원이 특별보고관을 맡았었는데, 그 이유는 같은 동양 국가라서 이해가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이유로 동양권 국가의 위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모른다.
한국 참관단 : 혹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맥 컬럼 위원장 : 다음 달에 한국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유엔에스캅의 아태장애인 10년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참관단 : 위원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부탁드린다.
맥 컬럼 위원장 :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한국 NGO들의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열정에 감사드린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고 나면, 해당 국가는 2년이 지난 뒤 첫 번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뒤로부터는 4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11년 6월에 최초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 경에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한국의 최초 국가보고서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2015년 이후에 1, 2차 국가보고서가 병합 심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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