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 20여명이 정상철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양양군청 로비를 점거중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 20여명이 정상철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틀째 양양군청 로비를 점거중이다.

장애인활동가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실패했다.

면담에 실패한 장애인활동가들은 기자회견 이후 양양군수 면담 및 ‘하조대 희망들’ 즉각 건립을 촉구하며 양양군청 로비에서 밤샘농성에 돌입했다.

장애인활동가들은 19일 오후 2시 현재까지도 로비를 점거 중에 있다.

이는 하조대 해수욕장에 들어설 ‘하조대 희마들’ 건립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양군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해 군청과 군수와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인데도 그저 법적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조대 희망들’은 서울시가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 장애인들이 해변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들의 욕구 수렴을 거쳐 지난 2009년 6월 30일 건축계획 수립 후 2010년 8월 2일 양양군청과 건축협의가 완료돼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총사업비 57억23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1,923m²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애인 및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3일 양양군이 서울시에 ‘숙박시설로 신청한 하조대 희마들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공원부지내 건축행위 불가’를 이유로 건축협의 취소를 통보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5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불복한 양양군은 6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항고했다.

양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이장섭 계장은 “건립부지 용도를 놓고 엇갈린 판단이 나와 발생한 문제”라며 “법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 역시 부지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차선책으로 대체부지도 검토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 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양군청을 방문 장애인단체들의 진정과 관련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13일 장애인단체는 양양군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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