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 장애인단체가 13일 하조대 해수욕장 장애인숙박시설(이하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거부하고 있는 정상철 양양군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하조대 희망들’은 서울시가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 장애인들이 해변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들의 욕구 수렴을 거쳐 지난 2009년 6월 30일 건축계획 수립 후 2010년 8월 2일 양양군청과 건축협의가 완료돼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총사업비 57억23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1,923m²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애인 및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3일 양양군이 서울시에 ‘숙박시설로 신청한 하조대 희마들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공원부지내 건축행위 불가’를 이유로 건축협의 취소를 통보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5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불복한 양양군은 6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항고했고, 7월 23일 서울시가 양양군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대해서도 항고 진행을 이유로 착공신고 불수리를 통지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착공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로 불수리 통지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현재 건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 진정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양양군수는 장애인 숙박시설 건축을 거부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양군수가 시간을 끌어 사업비가 불용 될 때를 기다린 다는 것. 사업비 총 44억원 중 2010년 국고예산 22억원은 2013년 2월 안에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책임 있는 양양군수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 차별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분개했다.

전장연 김정하 조직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 이용할만한 숙박시설이 없다”며 “장애인을 거부한 양양군수의 행태는 전형적인 지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김동림 씨는 “지난 7월 하조대 해수욕장을 찾았을 때 머문 숙박시설은 온수도 나오지 않고 화장실도 불편해 고생했다”고 밝힌데 이어 “오히려 장애인 숙박시설이 생기면 단체, 가족단위가 많이 찾아 지역 발전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이미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에 동조, 함께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장차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18일 오후 양양군수에 항의 방문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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