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해외인권단체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정책보다 보편적으로 선언된 인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현 국가인권위원장을 3년 임기 동안 재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재임용의 이유는 현병철 씨가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된 뒤,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덧붙여 현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일련의 국제회의를 열고, 국내외적으로 공적 담론을 형성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했다.

반면 인권 활동가, 학자, 변호사 및 시민사회 회원들은 현 씨의 재임용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배경과 어떻게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평가를 통해서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필수적이라는 게 아시아인권위의 설명.

아시아인권위는 “국회에서 재임용이 이루어진다면, 입법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각 정부 정책과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인권활동가와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행정적인 역할만을 한다는 점과 국내의 인권침해에는 침묵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 기관이 된다는 점을 국내외적으로 선언할 결정적인 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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