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가 명심원의 장애인 인권유린과 관련해 민관합동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장차연은 27일 오전 11시 연수구청 앞에서 ‘명심원 장애인 인권유린 민관합동 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명심원은 지난 2006년까지 지적장애 1급인 생활인을 5년간 원장의 집에서 가정부로 부리며 급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장 개인소유의 포도밭을 시설장애인들을 돌보야 할 생활교사들을 동원해 경작하게 했다.

더욱이 지난해 인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생활인을 원장의 사위와 딸이 운영하는 시흥소재의 병원에 외래환자로 기재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내부고발자의 진정에 따라 인권위가 2008년 당시 생활인을 5년간 원장의 집에서 가정부로 부린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시설장이 조사할 것을 미리 알고 월급지급 약속 등 선수를 쳐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2008년 연수구 자체조사결과 교사를 이용해 포도밭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원장은 2010년까지 아무런 재제도 받지 않은 채 포도밭을 경작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지난해 경찰과 검찰이 조사해 착수했지만 대부분이 무혐의로 기각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다.

인천장차연은 “명심원의 인권침해와 원장의 월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 왔고 인권위 조사 등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은 이루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장차연은 “문제가 됐던 요인들에 조사가 들어가려는 찰나 대부분 깔끔하게 정리 된 모습을 보여 왔다”며 “공무원과 원장의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인천장차연은 지난해 11월부터 연수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명심원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를 요청, 명심원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해왔다.

인천장차연은 “이 같은 요구에도 연수구청은 미온적 태도로 시간을 끌어오다가 최근에 이루어진 구청장 면담에서 민관합동 조사에 난색을 표하며 문제되는 내용을 알려주면 감사실을 통해 감사하겠다는 형식적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장차연은 “연수구청과 경찰, 인권위가 명심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원장은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고 내부고발자를 탄압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공무원과 원장이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공무원이 명심원 원장을 옹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유착관계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관계자는 “사건이 2008년으로 시간이 지난만큼 당시 공무원이 모두 바뀌었다”며 “인천전장연의 주장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구체적 자료들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구를 믿지 못해 자료들을 주지 않아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계자는 “기자회견 후 면담에서 다시한번 구체적 자료들을 요청했다”며 “ 내용을 먼저 파악한 후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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