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일 백범기념관에서 '제40회 RI KOREA 재활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주요 장애정책에 따라 현장운동의 방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지 10년이 된 지금,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높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일 백범기념관에서 '제40회 RI KOREA 재활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주요 장애정책에 따라 현장운동의 방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에 참석한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정책위원장은 "장애인당사자의 67.1%가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 있지만, 인권침해 대응방법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진정 접수하는 경우는 20.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달간 진행한 '장애인 인권·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의 67.1%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침해를 당한 영역(중복응답·사례백분율)은 보험 및 금융이 49%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물 접근 41.2%, 교육 35.3%, 고용·문화·예술·체육 각각 9.8%로 나타났다.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을 보면 해당 기관에 문제제기·시정요청을 하는 경우가 40.8%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기관 및 단체, 시설에 도움 요청이 30.6%,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22.4%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진정하는 경우는 20.4%로 조사됐다.

김 정책위원장은 "인권위가 설립목적에 충실하려면 여러 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장애인 인권단체와의 의사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정책위원장은 "아직도 장애인 중에는 인권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인터넷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인권(차별)은 내밀한 문제이기에 글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다 전달하기 어렵다"며 "인권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 광역 단위로 지역 인권위사무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정책위원장은 "인권위의 진정사건 수가 줄고 있다. 이는 인권위가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것"이라며 "진정수가 쭉 올라오다가 줄어든다면 인권위에 대한 장애인 기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원희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인권위가 흔들리면 소신있는 판단을 못 내리고 인권보호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으며,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큰 후유증을 갖는다"며 "장애인계는 인권위의 진정결과가 나왔을 때 법원에 소송해서 인권위의 판단을 전문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며, 그 판단 결과를 통해 인권위를 견제해, 인권위가 새로운 논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현재 장애인차별조사과가 두개가 됐는데 이것만이 장애 전담활동을 모두 해결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차별 사례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장애차별금지본부가 만들어져야만 교육, 정책, 조사, 홍보 등을 전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사무국장은"인권위의 장애전문 인권위원이 지체, 시·청각, 정신적 장애유형에 따라 최소 3인 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RI KOREA 재활대회에서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지역사회중심재활의 한국적 모델 △직업재활시설의 마케팅 전략으로써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금융거래에서의 장애인차별사례조사 및 관련 법령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의 현장 모니터링 △아태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조사 등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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