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폐지 위기에 몰렸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서인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폐지 방침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폐지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의원실 관계자는 “양 부처로부터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장애인정책국의 과 축소 철회방침을 정했고, 이를 복지부에 통보해 복지부의 의견을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복지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정책국 소속과의 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철회하고, 장애인정책국 소속 다른 과가 희생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정책국 산하에는 장애인권익증진과이외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소득보장과, 재활지원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