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부는 정책의 뒷걸음질을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

- 편의시설 조사 축소 관련 보복부의 해명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하여 국무회의를 통과한 매년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조사를 5년마다 하면 되도록 완화한 것에 대하여 한국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법률상 불명확하고 지자체의 부담이 되어 5년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편의시설 DB를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무장애 환경 인증제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간다는 해명 자료를 보내어 왔습니다.

법상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매년 전수 또는 표본조사를 하고, 의무적으로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5년마다 해 왔다는 현실도 언급하였습니다.

법상 전수 조사가 아니더라도 표본조사나 계획을 매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권장하고 독려할 문제입니다. 사실상 부담이 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5년으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명확하게 하여 “또는”과 같은 불명확한 것을 수정하였다고 하나, 고치지 않아도 지자체가 부담이 되면 표본조사를 하고 5년마다 하면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표본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실제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위법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 좋게 말하면 부담을 없애준 것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자체 형편에 따라 표본조사라도 하게 하면 그 만큼 좋은 것입니다. 또한, 편의시설은 설치 정도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도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새로운 기술도 급변하고 있어 5년의 조사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DB를 구축하려면 조사를 매년 하여야 양질의 DB 구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DB는 정보 제공의 수단이지, 편의시설 촉진의 수단이 아닙니다. BF(무장애 환경) 인증제 또한 일부 신청자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편의촉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항상 편의증진법과 차별금지법의 시행 여부를 감시하고 지도해야 하는 것을 5년마다 하는 의무 외에 권장 성격의 소극적 조치라 해석하더라도 없애는 것은 후퇴가 분명합니다. 매년 하는 것보다 5년마다 하는 것이 더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축소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표제를 하였는데, 이는 아주 모순되고 기만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후퇴한 것에 대하여 해명과 변명은 가능하나, 후퇴가 아니라고 우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얼마 주기로 했다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동의를 얻어 삭감할 수는 있으나, 삭감이 아니라고,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마인데...”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동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매년 편의시설 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것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에 표본으로 조사하고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수준은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 덕택에 편의시설이 이 정도의 발전을 해 온 것입니다. 편의시설 계획에서 누락된 것을 장애인 당사자가 지적할 경우, 계획에 없으니 5년 후에 보자고 할 것입니까? 더구나 지방 장애인위원회가 통합되어 논의의 적극적 구조도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통합에서 다루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정부는 모두 통합해서 하면 되지 왜 부처는 나누는 것입니까? 매년이냐, 3년이냐, 5년인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계획수립 참여와 당사자의 감시에 대한 보장 등 참여가 보장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3만 대가 넘는 전동 휠체어가 전국을 누비는데, 법은 아직까지 수동휠체어에 맞추어진 치수로 법이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정말 용돈 수준으로 복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5개 지역씩 돌아가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강제 규정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복지는 소비성쯤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서울시는 하지 않아도 되는 표본조사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줄고 사업이 줄어드는 데도 보복부는 사업을 지방 이양하고, 힘들다고 하면 법을 완화해 주면서 그나마 있는 사업과 예산을 없애도록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 바뀌는 것이 없다고 포장을 하니 정말 무시를 철저히 당하는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복부는 사실 그대로 이명박 정부의 사업 우선 순위상 복지는 관심이 적어 축소하게 되었다고 진실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