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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 제정을 환영하며

[논평]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6월 23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6-23 17:38:09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경뇌협, 대표 강북례)는 5만5천여 경기도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제안과 인권증진 활동을 전개하며, 뇌병변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서울시 의회에서는 “서울시 장애인 탈 시설 조례 안”을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4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앞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간 탈 시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활동가들과 장애인당사자 등등 그 외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올해 들어 벌써 6건의 중증장애인이 가족 혹은 부모에게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 없다. 도대체 지구상의 어느 국가가 부모가 자식을, 가족이 가족을 죽이게 만드는 구조를 용인한단 말인가?

지난해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문”에 서명이 있었던 날, 불행하게도, 이 행사의 다른 주체가 되어야 할 중증장애인의 부모님들이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문”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피켓팅을 하고 계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 되고 있었다. 이분들의 주된 내용은 시설을 폐쇄하면 갈 곳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다 죽는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이었다.

하지만, 무조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릴 수많은 없는 이야기이다. 현재의 사회구조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아가기에 최적화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다. 활동지원, 일자리, 이동권, 건강권 등의 의료접근권, 주거권 등 최소한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할 사회구조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시 이번 서울시 조례 안 제정기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시설협회와 일부 부모님들의 반대 집회가 연일 벌어지고 있었고, 그 반대편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시설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몹시 불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다. 시설협회는 정말 얄미웠고, 일부 부모님들은 안타까웠다. 그나마 소수정당의 서울시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이런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고자 새로운 논의와 의견수렴 구조를 제안하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많이 안타까웠다.

위에서 이야기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요소뿐만 아니라 시설 폐쇠에 따른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연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권리예산확보에 대하여도 새정부는 지구 끝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구조전반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탈시설을 반대한다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없애주는 것일 것이고, 시설폐쇠에 따른 문제점을 대비 보완하는 것이 탈시설을 완성하는 방향일 것이다.

아울러 서울을 필두로 하여 각 지역의 탈시설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는 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애인탈시설조례안의 제정이 완성이 아니고, 시작임을 다시 한 번 각성을 하고, 당사자, 부모, 사회복지노동자, 지자체, 정부 등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가족 간의 비극이 종지부를 찍을 것이고, 공급자와 이용자의 갈등도 끝낼 것이고, 대한민국의 장애인자립생활은 완성이 될 것이다.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2. 6. 23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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