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째.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아니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 당국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초부터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며 떠들썩했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코로나 검사 받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코로나19 현실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은 언제 나오는 것인가?

오병철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시각장애)이 2월 22일 오전 사망했다. 오 소장은 사망 전날인 21일에도 센터에 출근할 만큼 건강했으며, 같이 사는 부모님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날인 22일에는 센터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리고 22일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으러 가는 길에 동네 어귀에서 쓰러진 오 소장을 발견한 시민들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심정지로 숨졌다.

뿐만 아니다. 뇌병변인 남편과 활동 지원을 받지 않으면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에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소에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아내를 지원해 줄 사람이 없어 입소를 포기했다. 조심한다고 했지만 며칠 후 아내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말았다. 현재 이 장애인 부부는 코로나19를 이겨냈지만, 만약 혼자 거주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 확진이 된다면 어떻게 생활해야할지 막막할 뿐만 아니라 ‘자가 격리하면 죽으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을 119장 분량으로 만들었다. 그 속에는 장애인이 감염병에 취약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격리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자택이나 의료 기관, 격리 장소 등에 이동이 필요할 때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은 말 그대로 매뉴얼일 뿐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요구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감은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감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 코로나19 검사받기 위해 장애인콜을 불렀지만 감염의 매개체가 된다는 이유로 보건소 가는 것을 거부해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보건소에 가거나, 24시간 돌봄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을 나 홀로 격리하는 등 장애인이 겪는 코로나19시대 고통은 비장애인보다 몇 배나 더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해냄복지회는 정부 당국에 4가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대로 실천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라!!!

둘째, 코로나19 확진된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셋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라!!!

2022년 3월 3일

해냄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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