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발달장애인들이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울산광역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울산광역시와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의 성추행에 대해 규탄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 속에서 발달장애인이 살아가는데 겪고 있는 어려움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의 현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개월 남짓의 시간이 지난 7월 29일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울산 소재의 한 장애인학교장이 발달장애인 여성을 1년여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저 역시 한 명의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써, 또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발달장애인복지단체장으로써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의 인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가하는 의구심과 안타까움, 그리고 비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 성명을 통해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책임지는 모든 기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발달장애인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복지시설에서도, 코로나19 검진을 위해 탑승한 사설 구급차에서도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가 만연한데, 발달장애인의 교육의 장에서 까지 성적 학대와 착취를 당한다면 우리 사회 속에서 더 이상 발달장애인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 성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작금의 사태를 규탄하고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도가니 사건’과 같이 해당 학교장이 발달장애인을 오랜 기간 동안 성폭행해 온 사건으로,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더라도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있는지 철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해당 학교장과 특수관계인 및 단체를 배제하여,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맡아 진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주시고, 해당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한명의 시민으로써 당당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울산광역시가 되길 바라는 바 위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노력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 07. 30.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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