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재활원 내의 인권침해 및 비리 의혹이 또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2021년 7월 9일 ‘대구 장애인사회복지시설 퇴직금 및 후원금 십일조를 규탄합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게시되었다.

청원을 살펴보면 성보재활원 측은 시설 종사자들에게 1인당 40% 정도의 퇴직금(총 2억원 이상)을 강제로 후원하게 했고 성보재활원의 이사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십일조를 강요했으며, 거주 장애인에게 부실한 간식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다.

성보재활원의 인권침해 및 비리문제는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세 번이나 인권유린 및 비리 의혹이 폭로되었고 폭로 내용의 다수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2008년에는 거주인들의 급성 A형 간염 집단 발생을 은폐하였다는 의혹을 산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20년간의 노예노동과 거주인 금전 부당사용, 시설 보조금 유용 등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확인되어 대구시의 특별감사가 실시됐다.

또한 시설 거주인들에게 파지, 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 등을 강요한 사실과 시설연료 및 보조금 유용, 후원금 부당 사용, 종사자 채용 부적정, 장애인 피복비 부당 집행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금전으로 대표와 시설 종사자들이 수차례 해외여행을 간 것도 밝혀졌다. 그리고 2019년에는 시설 종사자들이 지적장애인을 체벌․훈육한다는 이유로 공구 창고에 감금한 학대 행위가 밝혀졌다.

이렇게 숱한 인권침해와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성보재활원의 관리책임자인 북구와 대구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누구도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았으며, 오직 시설의 일부 종사자들에 대한 징계와 운영 개선, 시설장 교체에 머물렀고, 대표이사에게 사퇴 권고를 내리는 정도 머물렀었다.

이에 성보재활원은 2008년, 2015년, 2019년에 연달아 발생한 사건에도 계속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분을 비웃듯 법원에 시설장 교체 통지 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시설장 교체는 운영 법인의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보재활원은 상기 사건들에 대해 두려움도, 반성도, 개선의 의지도 없는 것이다.

대구시청과 북구청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공론화되자 지난 7월 22일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와 북구는 시민들에게 지도점검의 범위와 결과에 대해 낱낱이 공개할 것과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다.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시설장 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여 성보재활원 시설을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사태를 키워온 장본인인 대구시가 시설폐쇄에 따라 장애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 동안 직접 임시 운영함으로써 이번에는 끝까지 시민들에게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구시와 북구는 성보재활원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폐쇄 조치하라!

하나, 대구시와 북구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및 비리 방지 종합대책 마련하라!

2021년 7월 26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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