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무지한 인식에 실망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서울시는 올해 계획된 장애인콜택시 증차 100대와 대폐차 91대, 장애인버스 3대의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 서울시는 2020년 5월 28일(목) 제4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위촉식에서 ‘장애인콜택시 증차계획 및 운영실적’중 법정대수 200명당 1대를(430)를 (교통약자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19년7월) 110명당 1대(782대) 2022년까지 장애인콜택시 782대 운영을 목표로 2021년 신규 증차 100대, 대폐차 91대 총 191대(사업예산 7,182백만원)의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협의회 회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후 서면보고(2020.8.26.)를 통해 신규 증차 100대 계획을 보고하였으나, 2020년 12월 31일 서면보고 자료를 통해 2021년도 장애인콜택시 증차(100대), 버스 증차(3), 대폐차(31대 중 15대) 예산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장애인단체 당사자들로 구성된 제4기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협의회 위촉위원들에게는 예산 삭감과 관련한 그 어떤 이유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이에 항의하는 위촉위원들에게는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어서 자신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모호한 대답만 되풀이할 뿐이다. 1000만 시민의 서울시정을 책임진 공무원들의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기왕에 계획된 장애인콜택시 신규 증차 100대의 예산을 한순간에 삭감해 놓고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위촉위원들에게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택시물류과 가용예산으로 콜택시 12대 증차와 대폐차 15대만 가능하단다.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한 ‘안심 장애인 이동’정책의 실체란 말인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장애인 콜택시 증차로 대기시간 획기적 단축’하겠다는 공약은 올해 신규 증차 100대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헛된 약속이 된다.

우리 제4기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협의회 장애인 당사자 위촉위원들은 서울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참담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 성명을 발표한다.

1. 서울시는 무책임하게 삭감해 버린 장애인 콜택시 신규 증차 100대와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운전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폐차 91대, 장애인 버스 3대 등의 계획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시 의회는 장애인 당사자의 교통 이동권을 무시한 채 삭감해 버린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여전히 오지 않는 장애인 콜택시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서울시 장애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공약조차 지키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즉각 해명하고 스스로 약속한 ‘안심 장애인 이동’정책을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2021. 6. 24

제4기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장애인당사자 위촉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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