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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학대시설에 대한 재발방지, 후속대책 마련하라

[성명] 강남구탈시설지원비상대책연대(4월 15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5 17:07:16
전 국민의 관심과 공분을 샀던 2011년 도가니 사건 이후로도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의 장애인 학대와 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만 돌아봐도 2016년 대구 희망원 장애인 학대와 인권유린, 2018년 울주군 동향원·경주 푸른마을·선인재활원·혜강행복한 집 인권유린사건, 2019년 오산 성심재활원·장수 벧엘의 집 폭행사건, 2020년 가평 루디아의 집·평택 사랑의 집·무주 하은의 집 폭행사건 등 장애인 학대와 폭력사건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작년 8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여주 라파엘의 집 장애인 폭행사건은 10여년 전 도가니 영화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던 그때의 현실과 별반 다를 게 없음을 실감하게 만든다.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재단(강남구 소재)에서 운영하는 여주 라파엘의 집은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다. 시각과 발달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142명이 집단생활하는 초대형 거주시설로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 거주인들도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했다.

작년 8월 두 차례의 학대제보에 따라 9월 강남구청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시설측은 자해행동이라 잔술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여주경찰서에 고발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다. 여주경찰서가 CCTV를 분석 및 조사한 결과 종사자 15명이 거주장애인 7명을 폭행 또는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장애인의 목을 잡고 강제로 물을 먹이며 때리고, 테이프나 끈으로 거주인 다리를 묶어두기도 했으며, 짐볼을 발로 차 수차례 맞추고. 이 밖에도 머리, 목, 배, 어깨 등을 때렸다. 특히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동기립기 대신 나무로 임의 제작한 기립기를 방 곳곳에 배치하여 장애인을 30분 이상 결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팔과 다리에 다수를 멍들게 한 행위 등이 폭행과 학대의 내용이었다.

피해제보가 있은지 6개월이나 지난 후 경찰조사를 통해서 종사자들이 권고사직 되거나 업무에 배제되면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 분리됐으나 피해받은 장애인들은 여전히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그대로 살고 있다(출처.비마이너 2021.03.24.기사).

경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장애인 인권침해·폭행·학대 시설 강력처벌하라!!


폭행과 학대의 내용도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회피하는 보건복지부와, 물리적 거리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하는 서울시, 그리고 장애인 폭행사건에 대해 향후 조치 및 계획에 대해 소극적인 강남구에 대해 더욱 화가 난다.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공약이었고, 이 공약은 사전 국정과제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환경조성을 통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정부가 정부 임기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가 보조를 맞추어 적어도 탈시설에서 지역사회 정착까지 전환기의 임시공간이라도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었다면 갑작스런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심각하고 위급한 학대·폭력이 발생했을 때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뒤늦게 대형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경찰, 지자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언제까지 형식적인 조사만 시작할 것인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시기에 임기 마감을 1년 남겨두고 인권단체와 장애인단체가 개입하고 관심을 가지자 그제야 추진되는 공약도 그렇고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정책의 부재와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발달장애와 다른 장애가 동반하여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시설이용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가해자와 책임자 대부분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은 과연 현 정부가 탈시설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의문이 들게 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시설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처참함을 느끼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실현가능한 탈시설 로드맵을 제시하고
탈시설 전달체계 기능확립을 위한 탈시설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우리는 이번 폭행과 학대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제보자의 용기를 시작으로 전국 대형(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37곳의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이끌어 낸 장혜영 국회의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4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치열하게 대정부 투쟁을 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강남구탈시설비상대책연대(이하:연대)를 구성하여 장애인 폭행과 학대 근절에 대한 대시민 여론환기와 강남구의 장애인 폭행․학대 기관에 대한 처벌수위와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장애인 폭행․학대 기관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정착에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다.

아울러 개별적인 기관들의 옹호활동과 함께 정부주도의 탈시설 정책이행을 위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

엄정처벌과 조치 및 재발방지 그리고 후속대책 강구를 위해
강남구청장에게 조속한 면담을 강력히 요구한다!!!


강남구청은 학대받은 시설장애인의 대책수립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하고 구청장이 주재하는 간담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내의 학대와 폭력,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침해시설과 그 법인의 폐쇄 및 보조금 중단으로 강력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하고 시설폐쇄에 따른 거주인들은 지역사회로 탈시설을 지원을 요구한다.

하나. 강남구청은 시설장애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하라!
하나. 강남구청은 강남구 관할 그룸홈을 포함한 거주시설 전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라!
하나. 강남구청은 인권침해 시설과 그 법인에 대해 강력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
하나. 강남구청은 시설폐쇄에 따른 거주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탈시설을 지원하라!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함을 위해,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주장과 요구가 관철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연대를 바라는 바이다.

2021년 4월 15일
강남구탈시설지원비상대책연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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