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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하고 사회경제 위기 지원 방안 구축하라

[성명]우리복지시민연합(12월 16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16 14:05:16
방배동 김모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 폐지, 코로나19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와 돌봄 등 사회경제 위기 지원 방안 구축을 정부와 대구·경북에 요구한다.

발달장애 아들이 집에 전기가 끊기자 거리를 전전하며 노숙을 하다 민간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약 7개월 전에 사망한 60대 어머니를 발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보도를 보면, 발달장애인 아들이 '우리 엄마는 5월 3일의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서툴게 쓴 쪽지 한 장이 계기가 되어 서울 방배동 모자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들 모자는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지만, 가스 요금은 수개월, 건강보험료는 수년간 미납되었다고 한다. 20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번 사건에서도 빈곤층을 위한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했고,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여전히 기어가고 있어 한국 복지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8월 10일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통합과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해 정부는 그동안 미적거린 생계급여 부양의무지 폐지를 2022년까지 하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완화하는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고 어머니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빈곤하게 생활하다가 지병으로 7개월 전에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복지인력이 충원되고,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되었음에도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 중 2015년 맞춤형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시행을 가장 획기적인 변화이며 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 측면을 강화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2014년 송파 세모녀 죽음처럼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했고 전달체계는 따라가지 못했다.

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비수급 빈곤층은 73만 명에 이르고 있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빈곤율은 더욱 악화되었다. 발달장애인 지원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2018년 9월 야심차게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도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결국, 부실한 복지제도와 전달체계로는 방배동 모자의 비극을 막을 수 없으며 빈곤층의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의 역사는 바로 빈곤층의 죽음 위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수준에 그쳐 여전히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또 다시 증명했다.

2004년 1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대구 동구 아동 사망사건으로 2005년 보건복지관련 전화번호 10개가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되고, 그 해 사회복지공무원 1,830명이 충원되었으며, 2006년 3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수조사, 긴급복지 시스템 구축 등에 정부와 지자체는 나섰고, 대구는 ‘달구벌기동대’를 신설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스·전기 등 미납가구를 전수조사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적 지원이 힘들 시 민간자원을 연결,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19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던 일가족 4명이 미납 고지서와 빚 독촉장만 수북하게 남긴 채 40대 부부와 중학생 아들과 초등 딸이 숨졌다. 이들이 남긴 것도 빚 독촉·가스비 연체 고지서였고, 2020년 서초구 방배동 모녀 사건에서도 전기가 끊기고 체납 고지서가 수북히 쌓였다.

이렇게 빈곤층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생활고 등 경제적 이유와 돌봄을 이유로 ‘빈곤’이 ‘극단’을 불러오는 것은 사회안전망 부실에 따른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중단되고 비대면 복지가 일상화되면서 빈곤층의 위기는 생존권을 위협하며 더욱 심각하게 몰아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들의 죽음이 던지는 메시지에 정부와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빈곤철폐에 기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즉각 폐지와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와 빈곤 대물림 방지 및 탈수급 강화 방안을 제시하라.

둘째, 정부와 대구·경북 등 지자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사회경제 위기와 돌봄 위기 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라.

2020년 12월 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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