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2차 백신 접종도 서울다누림 미니밴
휠셰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학술지 장애와 고용 제31권 제4호 원고 모집
시민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안내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Qxu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재도입 법안 발의 환영

[성명]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6월 26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26 08:08:48
지난 25일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재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해 LPG(부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 LPG의 세금인상분을 돌려주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부족 및 장애인 간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였고,

이 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계속 유지하든지 LPG 연료의 면세화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기존 입장대로 2010년 전면 폐지한바 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이전부터 장애인들이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면, 기존 제도를 폐지하여 그 비용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추가 비용 없이 생색만 내겠다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가 폐지된 이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확충, 저상버스 및 고속 ․ 시외버스 등 보편적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그나마 출퇴근 시간에는 대기자가 몰려 이용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LPG 차량으로 교체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행 장애정도와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LPG 개별소비세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은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전동 ․ 휠체어 및 목발 등 사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예전처럼 기존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시행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2020. 6. 26.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장 에이블뉴스 2021-09-23 18:01:29
오피니언 > 성명·논평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 줘야한다 에이블뉴스 2021-09-16 17:11:30
오피니언 > 성명·논평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에이블뉴스 2021-09-15 08:24:34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전문직업예술인 교육생 충남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제 5회 대한민국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