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장애인 단체에까지 적용한 건 너무했다”며 장애인 단체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음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유도 참 가지가지다. 어느 단체는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석 했다는 이유로 어느 단체는 대표가 상대방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이다.

블랙리스트가 무엇인가? 결국에는 편 가르기 해서 내편이 아닌 개인과 단체들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그것이 맞든 틀리든 정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쪽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일들을 두 정권에 걸쳐 국가가 앞장서서 했다는 것 아닌가!

더욱이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단체에게도 예외 없이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경악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 더구나 이 사태의 근원적 책임을 져야 할 지지난 정권의 수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일” 이라며 적폐청산 작업은 “퇴행적 시도” 라는 후안무치한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어떤 정권에서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족쇄를 채우는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예외는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도종환 장관이 “장애인 단체에까지 적용한 건 너무했다”는 발언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블랙리스트라는 악행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표현으로 보이고, 장애인을 동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장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었다. 장애인인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거부한다.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하여 분노가 치솟지만, 이를 언급한 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씁쓸한 감정이 솟구친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현상이 문화적으로도 정착되기를 바란다. 우리사회의 문화속에서 장애인이 동정적이고, 시혜의 대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자주적 인간으로 인식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측면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

2017. 9. 29.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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