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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추구 ‘가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려내야

[성명]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9월 1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01 14:15:26
이용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자립생활센터가 버젓이 운영이 되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게다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까지 받아 건물까지 증축했고, 그 건물은 개인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지난 주 언론(MBN뉴스 2017.8.23. [단독] 장애인 재활시설이 개인 별장?…세금 '줄줄', 에이블뉴스 2017.8.23. 장애인자립센터 운영하기 ‘참 쉽죠잉?’)을 통해 드러난 군산의 한 장애인 재활시설의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기사에 의하면, 가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한 장애인협회 대표는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시 예산과 도 예산을 받아 건물을 올리고 증축해서‘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간판만 내걸고”있었으며, “4년이 지난 지금 그 단체는 초기 자본금의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둬들이며 장애인콜택시와 자립센터 등으로 그 규모가 불어났다”고 한다.

그러는 동안 “관련 공무원(군산시청 복지행정공무원)들은 그가 제출하는 서류로만으로 감사를 대신하고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더구나 더욱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상근자 한명 없이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 직원에게 자립센터 관리(시청에 예산 승인 서류제출 업무)까지 맡기고 정작 장애인당사자 이용자는 받지 않을뿐더러 센터 문까지 걸어 잠그는” 등 개인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 업무 담당자들까지 ‘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자생적 장애인 사회운동단체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2017년 현재 전국에서 국가보조금으로 62개소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자립생활센터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장애인자립생활정책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다.

즉 2001년부터 시작된 이동권 투쟁 이후 장애인당사자 대중운동의 현장은 자생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왔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임파워먼트 과정을 통해 ‘의존적 존재’, ‘쓸모없는 존재’, ‘배제된 존재’로 치부되어 살아왔었던 수많은 중증장애인의 강력한 열망과 힘을 자립생활이념을 통해 결집시키는 구심력이었으며, 이는 우리사회에 장애인정책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단체 혹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결코, 한 개인의 수익을 위한 기관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각 지역의 풀뿌리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탈시설, 역량강화, 동료상담, 권익옹호 등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자연은 현재의 자립생활운동이 소위 센터라는‘기관’으로써의 자립생활 활동에 매몰되어 초기의 역동적이었던 건강한 운동성이 퇴보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내부의 성찰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짝퉁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난립을 방치한 보건복지부의 책임도 무겁게 묻고자 한다. 차제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적지위 마련,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운영기준의 재검토도 함께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자성의 노력과는 별개로 관련기관 및 수사기관은 유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자를 즉각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 전용된 지원금이 있다면 몰수하여 지역 장애인당사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함은 물론 지역 내 자립생활이념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다.

2017년 9월 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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