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장애계가 참여한 ‘2017 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는 지난 13일 오후 3시 이룸센터 이룸홀(지하 1층)에서 대선공약 선포식을 통해 각 정당 대선후보 및 캠프 선대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전국 1415개 장애인단체의 하나된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공약안을 전달했다.

‘대선연대’는 지난 3월 10일 계획된 출범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일과 겹쳐 미뤄지는 변수를 겪기도 하였으나, 그로 인해 보다 장애 포괄적이고 정제된 공약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대선연대’는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 장애유형 공통 사안, 장애인권, 소수장애인 등 지역사회 장애인 현안 우선 고려하여 공약선정 기준을 정하고 지난 2월 14일부터 3월24일까지 약 1개월간 열띤 논의와 조정을 거쳐 범장애계 대표하는 최종 요구공약을 오늘 선포식행사를 통해 전달한 것이다.

이날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 및 각 정당 관계자는 입을 모아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와 더불어 장애계 공약을 긍정적 검토 및 이행을 약속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앞으로 5년간 책임지겠다는 말을 전해왔다.

그러나 급박히 돌아가는 대선 관련 활동과 홍보, 유권자 지지를 얻기 위한 바쁜 스케줄을 이유로, 장애계와의 소통의 장이자 정책 이행에 대한 약속의 자리에서 장애계와 대면을 하지 않은 각 정당 후보자들을 보며, 지난 정부와 같이 결국엔 말뿐인 헛된 약속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정농단과 탄핵 등의 정치적 혼란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국정과제로서 중장기 로드맵도 필요하겠지만, “장애인이 편리한 세상은 국민 모두가 편하다”는 진리와 달리 이번 자리는 아직 장애인이 편리한 세상이 되기엔 정치 속 뒤편으로 밀린 한계를 느낀 자리였다.

대선연대는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이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이번 대선기간 내 각 정당 후보자들이 장애계와의 직접 대면을 통해 장애인이 더 이상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대상임을 인지하고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정책을 약속할 수 있도록 엄중한 요구를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곧 행해질 각 정당별 대선공약이 허공 속의 공약이 아닌 진정성과 현실성이 있는 공약이 되도록 매순간 관찰하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책공약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펼쳐갈 계획이며, 장애인당사자의 바램과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나갈 것이다.

2017. 04. 14.

2017대선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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