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8일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에서는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13.7.28)에 보고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서비스 통합 주관부처 지정 관련 이견 조정 결과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의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통합을 결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관리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통합하며, 어울림센터 22개소와 여성장애인 기초교육기관 31개소를 여성장애인 통합지원센터(가칭)로 할 것이며, 통합 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여가부 사업내용(어울림센터)을 반영하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도록 하였다.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한 여성장애인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72.0%로, 전체 국민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정도 비율인 71.1%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며,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역시 낮다. 소득의 면에서도 여성장애인 1개월 평균 개인수입액 52.3만원 (남성장애인 128.6만원) 으로 2016년 대한민국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649,932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육에서의 차별이, 생애주기별 다양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져 빈곤의 악순환을 면키 어려운 실정으로 여성장애인의 기회차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듯 같은 장애인이면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너무도 크기만 한데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정책은 평균치로만 이루어져, 평균 이하의 삶의 질을 누리는 여성장애인의 삶은 갈수록 열악하기만 하다.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교육사업과 어울림센터 운영은 ‘여성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장 취약한 여건의 여성장애인에게 기초학습교육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운영’등을 내용으로 다소나마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전국 120만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한 개소 당 2017년 예상단가는 고작 6,1백만 원에 불과하다. 120만 여성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기위해 기획재정부는 일 년 1,596백만 원을 책정하고자 한다. 여성장애인 1인당 1년 예산이 133,000원 꼴이며, 한 달로 계산하자면 11,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여성장애인 한 사람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한달 11,000원의 단가는 비인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무조정실의 조정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며, 박근혜정부가 제공하겠다는 맞춤형복지의 실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2016년 사업통합(여가부 어울림센터, 복지부 교육지원기관) 이후, 기획재정부는 개소당 지원 단가를 종전 여성가족부 어울림센터(73백만원)보다 낮은 단가로 책정(61백만원)하여, 기존 어울림센터 중사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의 조정결과에 어긋나는 것이며, 수행기관들과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며, 모든 여성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120만 여성장애인은 균형적인 예산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수행과 종사자 생존권보장을 위해 지원단가 인상(61→73백만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지적관점과 성인지적관점이 반영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이 각 고유의 목적에 맞게 확대 운영 시행되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성인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관련예산을 증액하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2016년 11월 23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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