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화), 장애인단체들은 2017년 중증장애인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청와대 앞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혜정부는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에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하지 않았고, 사실상 삭감했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늘어난 것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곧바로 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것은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갈 우리사회​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대통령은 활동보조 24시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당선 후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에 맞지않는다며 억지 논리를 펴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마저 차단하고 있다.

이런데도 내년도 예산을 사실상 삭감해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사실상 축소하려고 한다. 지난 2012년 장애여성 故 김주영씨가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던 사실을 잊었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복지정책은 그만두자.

상식적인 사회라면 함께 살아야 한다. 2017년 예산 400조 시대가 열렸다. 그 중에 최우선은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하는 일이어야 한다. ​

녹색당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중증장애인 지원 예산을 전면 확대하라!

2016년 9월 7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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