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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 장애인생존권 삭감 예산

[성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9월1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9-01 13:03:13
지난 8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복지분야 예산의 기본방향은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구현”이라 한다. 그리고 장애인분야는 거주 및 활동지원 확대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ㅇ (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6개소를 신규 지원하여 가정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제공 확대(470→486개소)
ㅇ (활동지원) 장애인가정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사업 대상 인원(6.1→6.3만명) 확대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기초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집단거주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하고 소외시키는 핵심적인 정책이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인권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을 6만1천명에서 6만3천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2016년 현재 6만3천명 이상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어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급자의 대상 수치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2017년 복지분야 장애인관련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의 생존을 대놓고 위협하고, 비웃었으며, 우리 모두를 우롱했다. 복지분야의 “맞춤형 복지확대”는 “예산에 맞추어 장애인의 삶을 삭감”한 것이며,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예산의 그 본질이다.

2016년 9월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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