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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비례대표 당선권 내 최우선 배정하라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3월10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3-11 17:44:0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이하 ‘장총련’, 대표: 안진환) 지난 2월 23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당사자가 원하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자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제20대 총선을 34일 앞둔 오늘까지도 각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여야의 밀실합의로 인해 비례대표가 47석으로 대폭 축소되어 사회적 약자의 민의를 반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항상 강조하지만 비례대표는 지역구의원만으로 우리나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장애인, 소수자 등과 같이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더 간절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장애인당사자를 배제하고 전략공천자를 당선권내에 최우선 배치한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절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공명정대한 공천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진행하여 장애인당사자를 최우선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비례대표 선정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치개혁을 통해 완성되는 진정한 복지공동체가 수립될 수 있으며,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온전하게 공유할 때 장애인의 자체세력화는 완성될 수 있으며, 장애인정치의 강고한 구심체가 형성될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당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줄어든 비례대표 의석, 겹치기 공천으로 사회적약자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지역구의원, 영입인사에 대한 고려로 비례대표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의 몫을 성별과 영역을 혼합하여 공천한다면 사회적약자간의 새로운 역차별이 발생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불나방들을 견제하고 솎아내었는가? 우리는 지난 성명을 통해 장애인을 대표할 비례대표의 자격으로 장애대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물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장애계에 발을 걸쳤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적격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장애계와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선정되었는가? 19대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비례대표의 모습은 어떠한가? 장애계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에 소홀하여 결과적으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파트너쉽 구성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각 정당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비례대표제도가 전략공천자에 대한 예우의 자리로 전락하여 각 정당이 사회적 약자층의 민의를 반영하는 비례성은 외면한 채 생색내기 식으로만 사회적 약자를 언급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당사자의 선호와 이익을 반영한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정치체제를 보고 싶다.

이러한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면 복지국가 건설과 사회통합은 여전히 요원할 것이기에 우리는 복지공동체 건설을 방해하는 밀실공천, 인맥공천, 성역차별을 타파하는 공천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6. 3. 10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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