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 안을 부결한 반인권적 국회를 강력 규탄한다.

국회는 9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 안을 찬성 99표, 반대 147표, 기권 14표로 부결하였다. 비상임위원의 후보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로, 시민사회의 의견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것이다.

비상위위원 선출 안이 부결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결의 사유가 후보자의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보다 정치적 논리로 결정된 것에 분노한다. 새누리당은 박김영희 후보가 과거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지낸 경력을 문제 삼아 반대 여론을 조성한 것도 모자라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인가?

박김영희 후보는 현재 정당 활동도 하고 있지 않고 인권을 의제로 하는 인권위원 선출은 정당활동 여부와는 무관할 것이다.

이번 국회의 표결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 처참한 수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권전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선조차 인권 감수성보다 천박한 정파논리로 바라보는 정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권위를 국회의원조차 무시한다면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인권위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라는 인권위의 위상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권은 정당도 정파도 가리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인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이다. 시민사회로부터 합의의 과정으로 올린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표결의 결과는 대한민국 인권에 대한 폭력에 가깝다.

점점 더 반인권적으로 변하는 국회, 점점 더 무지해가는 국회를 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소수자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5. 9. 9.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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