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취약계층 위한 앱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7Sk

장애인이동권 현실, 핑계만 대는 국토부 규탄

[성명]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6월23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6-23 16:17:44
장애인의 열악한 시외 이동권 현실에 수수방관하며 행정절차 핑계만 대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2014년 3월 장애인 시외 이동권을 내용으로 한 소송이 얼마 전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문에 피고(국토교통부, 서울시, 운송사업자)와 원고(장애인 등) 양측이 모두 이의제기하는 과정을 지나 마침내 7월 10일 최종판결 선고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계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런 계획조차 없는 것”이라며 차별을 인정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련 시정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계획 수립절차 문제, 기술적 문제, 사업주 운영손실 문제 등 행정절차와 예산을 들먹이며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버스 회사들 간의 ‘지원 방향·버스 개조 및 저상버스 신형 도입 등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행정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정절차’는 언급만 되었을 뿐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논의 및 실행의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한 글자도 적어 놓지 않은 채 행정절차를 핑계로 수수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전국 9,574대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이 중에 단 한 대도 장애인이 탑승가능한 편의시설(휠체어 승강설비)은 갖춰져 있지 않다.

게다가 2015년도 저상버스 및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16억원(시범사업 40대분)의 예산안은 작년 말 결국 국회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보여주는 행정 편의적이며 무성의한 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며, 대중교통인 버스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은 장애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짓밟는 것이다.

장애이동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마땅히 국가와 사회적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이야기하는 행정절차는 누구를 위한 행정절차인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행정절차 운운하지 말고 최종 판결 직전인 바로 지금이라도 시외·고속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5. 06. 2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폐기하라! 에이블뉴스 2021-02-23 15:27:33
오피니언 > 성명·논평 포용적 국가에서도 이어진 죽음의 행렬, 그 다음은 또 누구? 에이블뉴스 2021-02-23 12:50:28
오피니언 > 성명·논평 정신장애인 억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당장 폐지하라 에이블뉴스 2021-02-19 15:52:35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