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jjS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성명]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4월3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4-03 11:44:22
지난해 4월 16일 이후 우리 사회가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분노 속에서, 성찰 속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만들었던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이 좌초할 위기에 처해 있다.

온 국민이 절망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선체 인양,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월 27일에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이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하게 될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역할을 무력화 시키면서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 시행령으로 인해 자식을, 가족을 잃은 유가족, 실종자 가족은 추운 봄날을 차디찬 거리에서 보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600만명의 국민들이 서명한 그야말로 온 국민의 분노와 열망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특히, 특조위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산하기관, 관련 업계 모두를 공명정대하게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특조위에 대거 공무원을 파견하여 정부의 하부조직으로 만들려고 한다.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정부안은 일반직 공무원이 맡게 될 기획조정실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업무와 사무의 분리’ 규정도 삭제했다.

또한 특조위가 정부에 제안했던 시행령 원안보다 특조위의 규모를 축소하고 그마저도 민간참여 비율은 낮추고 공무원 비율은 더욱 높였다.

이처럼 공무원이 장악한 특조위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되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업무를 검찰 등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함에 따라 ‘성역없는 진상규명’이라는 특별법 제정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전국 11개 지부와 2개 회원단체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시행령을 정부 스스로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 안전사회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을 촉구한다.

2015년 4월 3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순천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청각장애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발달장애인’을 상시 추적대상으로 삼자? 에이블뉴스 2021-04-21 15:12:54
오피니언 > 성명·논평 춘천에서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갈 곳은 살 곳은 어디입니까? 에이블뉴스 2021-04-21 10:08:19
오피니언 > 성명·논평 2021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으며 에이블뉴스 2021-04-20 16:46:37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