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토요극장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gFD

장애인 평등권·복지향상 위한 헌법적 기반 구축하라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3월4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3-05 11:42:03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하고 이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들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 결과 사회의 물질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회계층장애인에 주목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열악하다는 사실은 여러 통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헌법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추상적인 요청을 하고 있기에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규범적 기초는 각종 법률을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에 대한 국가의 과제를 입법화하는 과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 장애인단체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정책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상당부분 극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계층은 정치적 중심에 있지 않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좌우할 만한 충분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아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기에 헌법개정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형성과정 자체를 자극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헌법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우선 현행 헌법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극적이고 비체계적인 성격을 탈피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단지 ‘신체장애자’로 한정하고 있어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등이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포함하지 못한 상태다.

그 법률용어의 사용에서도 ‘장애인’이 아닌 ‘장애자’로 비하적인 의미를 가진 구시대적 명시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헌법 34조 5항은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과제 속에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 범위를 매우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장애인 계층은 여성, 노인, 청소년 계층과는 달리 ‘장애를 이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만을 제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문과 상충된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생활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국가의 과제임을 제대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개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권위에 진정된 전체 차별 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의 비율이 54.7%에 달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지속적으로 만연된 상태이다.

헌법 11조가 차별금지의 기준으로 ‘장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서 헌법장애인 차별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따라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역시 금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약자란 사실은 분명하며, ‘장애’는 특수 계층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가 한 번은 겪어야 할 ‘보편적 현상’이란 사실을 주목하여야하기에 독일 헌법의 사례와 같이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하여, 우리 사회에서 모든 장애인 문제의 근원지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장애계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법적 평등’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헌법 11조에 “그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를 신설 조항으로 개정
2. 헌법 제34조제5항에서 규정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국가는 장애인, 여성, 아동,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라고 개정

2015.03.0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장애인의 목숨 건 외출! 언제까지? 에이블뉴스 2020-11-26 10:10:12
오피니언 > 성명·논평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에이블뉴스 2020-11-25 17:19:27
오피니언 > 성명·논평 장애인 근로지원인 교육 강사, 자질 점검이 필요하다 에이블뉴스 2020-11-24 17:22:05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심의 대비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 노동 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심포지엄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