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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림원 비리와 인권침해를 철저히 규명하라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2월12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2-13 09:02:12
향림원의 횡령, 비리, 인권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감사원 진정, 향림원범시민연대 결성, 향림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활동 등을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리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은 비대위의 향림원에 대한 감사요구와 인권침해 규명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검찰에 송치된 향림원과 그 산하 시설에서 일어난 횡령과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기소를 통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림원측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단언컨대 이 사건은 결코 정치적 판단이나 로비로 무마될 성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

또한 향림원 운영자 일가 친구나 은사 등으로 엮여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었던 향림원 이사들은 향림원이 이 지경에 이른 것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즉시 시설에서 분리하지 않았고, 시설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피해자측이 진정을 취하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발동하여 전면 재조사를 하기를 촉구한다.

이사장의 개인 저택 공사와 인척의 농사일을 장애인과 법인 산하 시설 종사자들을 동원하여 강제노역을 하게 한 것, 동현학교 신축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부실공사 한 것, 후원금을 착복한 것,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자행한 성추행 사건 등 모든 사건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드러났지만 미비하게 진행되었던 향림재활원과 품안의 집에 대한 심층조사를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진행해야 하며, 사건의 은폐와 조작,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 광주시의 공무원 출신들이 향림원 시설장으로 임명되는 등 시와 향림원 간의 관계를 보면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광주시가 비대위와 철저히 감사하기로 한 협약을 지지하기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지금도 서류를 폐기하여 서류 미제출의 처벌이 오히려 가볍다며 버티는 향림원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비대위의 인권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엄흉한 의도를 가지고 전교조와 사주 운운하는 보수언론들에 대하여 장애인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바이다.

장애인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격리된 생활 속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시설 운영자가 시설을 사유화함으로써 국가의 복지예산이 개인의 욕심 채우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감시와 시정을 해야 하며, 행정당국과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과 장애인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후원자들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향림원의 사태는 인강원보다 심각한 사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비대위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광주시장과 감사 실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지지하는 바이며, 교육청은 동현학교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운영과 등하교 통학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즉각 문제해결에 팔 걷고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지기까지 비대위와 함께 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빗나간 복지운영자에 대하여 철저히 응징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5년2월12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향림원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 13일자 『향림원 비리와 인권침해를 철저히 규명하라』 제목의 기사에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교사가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건 및 장애인들 강제노역, 후원금 횡령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전 법인국장의 급식비 횡령 혐의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향림원은 성추행 보고를 묵살한 사실이 없고, 인권지킴이단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이사장의 개인저택공사 강제노역 및 농사일에 동원된 적은 없었고, 법인재산에서 이사장의 핸드폰 요금이나 차량유지비 등을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법인재산 중 매각대금은 개인통장이 아닌 법인통장으로 관리했고, 지자체에 자산처분 사전승인은 받았으나, 정관변경을 늦게 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며, 동현고등학교 교장은 해임된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향림원은 “장애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후원금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동현학교 급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적이 없고, 무분별한 인사보복은 없었으며, 신임이사장은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 향림원의 신임이사를 교체하도록 광주시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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