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상임이사(고용촉진이사) 내부 인선을 즉각 중단하라!!

개방형직의 근본 취지는 무엇인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2월 10일 상임이사를 공개모집하겠다는 것을 각종 매체를 통해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상임이사를 개방형으로 인선해 오다가 지난 2011년에 내부 인사를 전격적으로 발탁해 고용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과연 그것이 개방형 직을 만든 기본 취지에 부합 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방형 직은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경험 등을 통해 실무적이고 현장에 맞는 것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무엇보다 이번 고용공단의 고용촉진이사는 장애인당사자로서 장애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계와 소통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확대, 장애인의 고용안정, 장애인의 고용 정책과 제도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막중한자리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정책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공단에게 묻고 싶다. 그동안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고민 했는가에 대해.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중증장애인은 고용에서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취업된 장애인은 경증장애인이고,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생산직이나 기능직에 근무하는 현실을 봤을 때 이는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많은 정책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장애정도가 경한 경증장애인 위주로 채용 되고 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고용의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 정책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선진 서방 국가들은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직종을 알선하기 위한 근로능력 평가와 같은 매우 중요한 부분도 외면하고 있다.

물론 말할 것이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나 노력은 이해 당사자들이 느끼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노력 했다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과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맞춤형 직종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이 고용 확대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 가야한다.

고용촉진이사 내부 인선과 낙하산 인사는 시대를 역행한다.

공단은 귀기울여야한다. 장애인과 장애인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공단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무엇보다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인물이 이 자리에 적합한지를 알아야할 것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이 중요한 자리에 내부 인선을 통해 임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용촉진이사는 고용공단의 개혁을 이끌고 조직을 유기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아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계와 소통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고용정책을 만들어 장애인의 고용 안정화를 이끌어 가야하는 자리이다.

만약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개방형직의 근본적 취지를 무시한 채 내부 인사를 임명 한다면 우리 장애계는 이를 가만히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고 기우가 되길 바란다.

2013. 12. 2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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