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인프라 개선 및 확대 촉구!!”

취업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접근성 강화 !!!

취업지원 인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강화 !!!

맞춤식 직업훈련 신설 및 확대 !!!

당사자 직접지원 방식의 고용시스템 개발 !!!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복지포퓰리즘’, ‘퍼주기 복지’가 유행처럼 회자되었던 이전 정부서부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선순환 하는 창조경제와 맞춤식 고용과 복지로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까지 중증장애인의 낮은 고용률에 대해 무관심하다.

노동시장에서 중증장애인의 배제를 야기하는 불리한 고용구조, 열악한 고용환경,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양산 등의 문제는 현 정부의 야심찬 슬로건을 무색케 할 정도로 심각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 중증장애인들을 더욱 더 우울하게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은 그런 노동환경이나 경제활동에 진입하기도 전에 수많은 암초와 굳건한 장벽을 경험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우리에게 늘 만연해 왔던 현실들을, 불쾌하고 불편했던 기억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을 뿐이었다.

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언론지면 상에 발표된 ‘장애인공단 인력부족, 취업실적 부담 가중’, ‘행방 잃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70억원’, ‘장애인고용부담금 과중 방식 필요’, ‘실적과 성과에만 목매는 고용노동부와 고용공단’, ‘중증장애인 밀어내고 입학 거부한 직업능력개발원’, ‘취업장애인 48.8% 비정규직. 임금 100만원 미만’ 등 일련의 감사결과와 ‘중증장애인들 우리도 일하고 싶다’, ‘중증장애인들 작업장 폐쇄로 망연자실’ 등 일련의 현실들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취업지원 시스템 자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많은 부분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지원 시스템 자체가 차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거부 하고 있으며 관료화와 행정편의주의에 한술 더 떠 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무장한 전문가 및 그런 인적 구조가 양산하는 배제와 소외, 그런 축적된 무관심이 낳는 취업을 자포자기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의 취업경험과 훈련의 기회 부재, 장애인 당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고용지원시스템 등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안진환)는 국정감사 결과 및 작금의 장애인 고용현실에 대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인프라 개선 및 확대 촉구를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 하고자 한다.

하나,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접근성을 강화하라!!!

하나,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인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라!!!

하나, 중증장애인 맞춤식 직업훈련 과정을 신설 및 확대하라!!!

하나, 중증장애인 당사자 직접지원 방식의 고용시스템을 개발하라!!!

우리는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요구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현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이 행복한 시대에 우리 중증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부처와 박근혜 대통령님의 실질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13년 10월 25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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