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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보통신 업무 분산 추진 전면 재검토 해야"

[논평] 장애인정보문화누리(1월 30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1-31 09:18:33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라는 점도 있지만 정보통신 관련 진흥정책 등을 한 곳에 모아 거대 정부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그림 때문이다.

하지만 신설하는 미래창조부에 대하여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 거대 정부조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정보통신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 정보통신의 특성상 맞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현재의 구도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구성할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통신 산업발전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고, 정보통신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 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점 외에도 현재와 같은 번부조직이 탄생할 경우 장애인의 정보통신 정책의 이원화가 고착화되고 장애인의 정보통신의 권리가 축소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당시 정부조직을 개편하며 정보통신부를 없앴다.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하던 업무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시켰다.

구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던 장애인의 정보통신 정책도 정보통신은 행정안전부가 방송은 새롭게 꾸려진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되었다. 문제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이 이루어지고 방송이 디지털화를 진행하며 방송과 통신이 분리하기 쉽지 않은 것을 간과하고 장애인의 정보통신 정책을 분산시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의 정책을 분산할 경우 정책간의 중복이나 정책 사각지대가 생겨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 단체는 이명박 대통령 준비위원회가 운영될 당시부터 들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일인시위, 집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다행히 지난해 장애인의 통신 정책 일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정보통신 정책은 이원화되어 추진 중에 있다.

우리단체는 이번 정부에서 이원화된 장애인의 정보통신 정책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 인수위원회가 그리는 정부구도를 보면 이원화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진흥정책을 인수위원회로 넘길 경우 현재 드러나고 있는 장애인의 방송통신 정책의 사각지대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

즉, 정보통신 정책을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으로 분리하여 진흥정책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것은 방송통신의 미래를 보나 소비자와 참여자로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나 온당하지 않다.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쪼개어 업무를 분산 할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의 본래기능(합의제 성격 등)을 되찾고, 강화될 수 있도록 미디어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멈추고 이런 조치가 있을 때야 정보통신의 융합과 디지털화의 환경에 맞는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할 수 있다. 장

애인의 정보통신 정책도 한 곳에서, 규제와 진흥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추진할 수 있어 정책의 중복이나 시각지대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단체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의 업무 분산 추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인수위원회에 요구한다.

2013년 1월 30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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