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사자 의견 배제한 장애인청 신설 논의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에서 장애인청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장애인청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혀두고자 한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장애인 등록 신청부터 서비스 지원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애인청'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애인청의 중앙본부는 복지국·권익국·자립국·재활국 4개국으로 약 292명의 직원과, 국립재활원과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재활복지대학 등을 장애인청 산하에 소속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한국장애인개발원·국민연금공단(장애인지원실)·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합해 장애등록판정과 서비스제공·연계 등 장애인 복지와 고용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장애인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수의 몇몇 교수들과 국회의원의 주장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청의 신설 및 기존의 장애인개발원·장애인고용공단·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지원실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는 장애인관련 정책의 전달체계에 있어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관련 서비스 제공을 넘어 관련 정책의 주행정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청’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장애인의 문제는 전 연령, 전 영역에 걸쳐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장애인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모든 정책에 있어 장애인지관점이 적용되어야 하며 각 부처에 장애담당 부서의 신설, 장애인당사자 담당자의 배치를 꾸준하게 요구하여 왔다. 또한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장애관련 업무의 협력과 조정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그 위상을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산하로 위상을 높여 각 부처 간 실질적인 협력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여 왔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청의 신설에 앞서 각 부처에 장애관련 담당부서의 신설과 장애인당사자 담당자의 배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강화와 협력·조정업무의 강화를 위한 사무처 상설화를 통해 법·제도·정책의 새로운 도입에 대한 논의 및 조정, 기존 법·제도·정책의 검토 및 평가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우선하여 실시하고

2. 늘어나는 법·제도·정책 및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홍보 및 지원하는 기능으로 한정하는 통합 지원서비스센터로서 기관의 신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청의 신설은 정책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2011. 12. 5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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